여러 플랫폼에서 배달하는 라이더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코알라님 · 💼 직장 · 26.08.05

AI 합불 판정

Q. 여러 플랫폼에서 배달하는 라이더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면 여러 플랫폼에서 일한 소득을 합산해서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부터 제77조의9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를 규정합니다. 2021년 7월 1일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부터 시행되었고, 2022년 1월 1일에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이 추가되어 배달라이더 상당수가 이 특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계약으로 8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 보수를 합산해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을 통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요율과 산정 방식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부터 제77조의9까지(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 2021. 7. 1. 택배기사 등부터 순차 시행, 2022. 1. 1.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등으로 확대

조건/예외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면(둘 이상 계약을 합산해도 80만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고, 만 65세 이후 새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둘 이상 계약의 월보수액이 자동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 본인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산 신청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항제2호·제3항).

실생활 팁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고용보험과 요율과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24에서 본인이 가입된 보험 종류와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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