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인데 회사가 동의도 묻지 않고 밤 10시 이후 야간근무와 주말 근무를 일정표에 넣었습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여우님 · 💼 직장 · 26.10.10

AI 합불 판정

Q. 여직원인데 회사가 동의도 묻지 않고 밤 10시 이후 야간근무와 주말 근무를 일정표에 넣었습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8세 이상 여성에게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나 휴일 근무를 시키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시킨 회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동의를 묻지도 않고 야간·휴일 근무를 일정표에 넣었다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실제로 그 시간에 일을 시킨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0조 제1호).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제70조 제2항·제3항만 적용). 또 이 조항은 「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에만 걸리므로, 주말이 휴일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한 날이라면 그날 낮 근무에는 이 동의 요건이 없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동의해서 야간에 일한 경우 그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야간 가산(제56조 제3항)이 따로 붙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1호,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① 사업장 규모 — 상시 4명 이하이면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주말」이 휴일인지 — 주휴일(제55조 제1항)이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제55조 제2항)인지, 토요일처럼 소정근로일로 정한 날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70조의 「휴일」 범위를 따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③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등으로 야간·휴일 근무에 동의했는지 —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한 번 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이를 판단한 판례도 확인하지 못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④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동의만으로는 부족한 별도의 금지(제70조 제2항)가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사에 전하고, 일정표와 공지를 캡처해 두세요. 근로계약서에 야간·휴일 근무 동의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야간수당이 붙는 시간대는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적용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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