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라서 연장·휴일수당이 없다는데, 야간수당까지 안 줘도 되는 건가요?

강아지님 · 💼 직장 · 26.10.09

AI 합불 판정

Q. 아파트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라서 연장·휴일수당이 없다는데, 야간수당까지 안 줘도 되는 건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경비원이라도 실제 업무가 감시적·단속적이고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빠집니다. 승인이 있어도 법 문언상 빠지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고 야간 가산은 따로 빠져 있지 않지만,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승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고(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감시적 근로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단속적 근로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제3항). 대법원은 업무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승인도 받아야 적용이 배제된다고 했고(대법원 2018다206899), 승인을 받은 감시적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99다2881 — 노동위원회가 승인하던 구법 사건이고, 현행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입니다). 그런데 제63조가 적용을 빼는 대상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라는 야간근로 가산(제56조 제3항)은 문언상 따로 빠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야간 가산이 남는지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실제 사례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등 판결 —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본부에서 일한 청원경찰들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2005년경 관할 노동관서에 감시적 근로 승인을 신청했다가 「고도의 긴장을 요하는 업무」라는 이유로 불승인됐고, 2007. 12.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의 승인을 받았다가 이후 승인이 철회됐습니다. 원심은 업무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면 승인을 받았더라도 제6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승인 철회 전(2012. 3. 5. 이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등도 회사가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 중요시설이자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위험시설에서 강도 높은 상시 순찰·경계업무와 훈련이 요구된 청원경찰들은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회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전체로는 포괄임금 등 다른 쟁점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① 회사(관리주체)가 실제로 승인을 받았는지 — 승인이 없으면 일반 근로자처럼 연장·야간·휴일 가산 대상입니다. ② 승인이 있어도 실제 업무가 감시적·단속적이지 않으면 적용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다206899). 경비 외 다른 일이 주 업무가 됐다면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라는 요건(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됩니다. ③ 승인을 받은 아파트에서도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그 시간의 임금 문제는 남습니다 — 대법원은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임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6다243078). ④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3조가 적용되지만, 애초에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실생활 팁

관리사무소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서(지방고용노동관서가 내주는 승인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가 있는지, 승인 당시 업무와 지금 업무가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이 어떻게 처리돼 있는지도 함께 보고, 다툼이 있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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