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없을 때 매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라며 임금을 안 준다는데,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고래님 · 💼 직장 · 26.10.07

AI 합불 판정

Q. 손님이 없을 때 매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라며 임금을 안 준다는데,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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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없어도 매장을 비울 수 없고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는 대기라면, 회사가 「쉬는 시간」이라고 불러도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대기시간이 무조건 근로시간인 것은 아니어서, 그 시간을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제2항),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제50조 제3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입니다(제54조 제2항). 대법원은 휴식·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를 근로계약·취업규칙의 내용, 업무 내용과 구체적인 업무 방식, 쉬는 동안 사용자의 간섭·감독이 있었는지, 자유롭게 쓸 휴게 장소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20062). 같은 판결은 병원 당직·콜대기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을 업무의 내용과 밀도를 따지지 않았다며 파기했으므로 「대기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에 휴게시간으로 정해 둔 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들어간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43078).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해서 매장을 떠날 수 없었다면 지휘·감독 아래의 대기에 가깝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그 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제2항·제3항,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2항,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실제 사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24시간 격일제(근무 18시간, 휴게 6시간: 점심 1시간·저녁 1시간·야간 24시~04시 4시간)로 일하면서 휴게시간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야간휴게시간에 별도 취침시간·장소 없이 경비실 의자에서 가면상태로 있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즉각 반응하라고 문서로 지시했고, 경비실 조명을 켜 두게 했으며,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순찰도 시켰습니다. 원심은 지시받은 순찰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휴게시간 중 상당시간이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으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독립된 휴게공간이 있었는지, 휴게시간에 감시·보고가 있었는지 등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 중 경비원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종 인정 금액은 이 판결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① 손님이 없을 때 매장을 떠나 외출하거나 식사하러 갈 수 있었는지 ② 대기 중에도 손님 응대·전화·진열·청소 같은 지시가 있었는지와 그 빈도 ③ 쉬는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정해진 시간에도 불려 나왔는지 ④ 자유롭게 쓸 휴게 장소가 있었는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이 적용되지 않고 휴게(제54조)는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경우 대기시간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임금에 따라 따져야 하고,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를 주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 신설, 아직 시행 전).

실생활 팁

쟁점은 손님이 없었다는 사실보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매장을 비우지 말라는 메시지·근무 수칙, 대기 중 호출된 기록,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고 회사에 임금을 요구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할 때 함께 내세요. 휴게시간을 아예 주지 않거나 휴게시간에 일을 시킨 회사의 처벌 문제는 「휴게시간에 일 시키면 불법인가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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