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에 회사가 들으라는 사내 교육이나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쳐 주나요?

고래님 · 💼 직장 · 26.10.07

AI 합불 판정

Q. 퇴근 후에 회사가 들으라는 사내 교육이나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쳐 주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회사 지시나 취업규칙에 따라 들어야 하고 안 들으면 불이익이 있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율 교육」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대법원이 제시한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교육의 목적과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받게 된 교육인지, 이수하지 않을 때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다203798). 그 사건에서는 교육을 회사가 하지 않았는데도 법령상 의무인 보수교육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봤습니다. 전공의 사건에서는 근무시간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며 근무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19다273803). 퇴근 후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그 결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을 넘기면,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습니다(제56조 제1항).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합자회사 순천교통)의 운수종사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이라며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령상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회사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면허취소·사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도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교육의 주체가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① 회사 공지·취업규칙에 이수 의무가 있는지, 듣지 않으면 인사평가·징계·승진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② 교육 내용이 지금 맡은 업무와 관련 있는지(업무 매뉴얼, 새 시스템, 법령상 의무교육 등) ③ 회사가 수강 시간·기한을 정했는지. 회사가 듣든 말든 자유라고 안내했고 실제로 불이익도 없는 자기계발 강의라면 판단 요소 상당수가 근로시간 쪽을 가리키지 않지만, 「자율」 여부도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자율 교육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와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장 가산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실생활 팁

교육 공지(필수 여부·이수 기한·미이수 시 조치), 수강 기록·수료증, 온라인 강의 접속 시간 기록을 캡처해 두세요. 근로시간으로 다툴 때는 「회사가 들으라고 했는지」와 「안 들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법으로 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아예 하지 않은 문제는 입사 첫날 안전교육 질문에서 따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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