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지방 출장지로 이동하느라 몇 시간을 썼는데, 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이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래님 · 💼 직장 · 26.10.08
Q. 주말에 지방 출장지로 이동하느라 몇 시간을 썼는데, 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이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출장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동 일정·수단을 정해 지시했거나 이동 중에도 일을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출장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간주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필요가 있으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업무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면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시간으로 봅니다(제58조 제2항). 이 간주 규정은 문언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는 것이므로, 출장 일정과 시간이 기록·관리된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게 됩니다. 이동시간 자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인지(제50조 제3항)라는 일반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출장 이동시간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기면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 가산(제56조 제1항)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① 이동이 회사 지시였는지 — 출발 시각·교통편을 회사가 정했는지, 본인이 편한 시간에 알아서 간 것인지 ② 이동 중 업무를 했는지 — 동료나 장비를 태우고 운전했는지, 자료 작성·고객 통화를 했는지 ③ 사업장 밖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는지(제58조 제2항) ④ 주말이 주휴일(제55조 제1항)이나 회사가 휴일로 정한 날인지 — 대법원은 가산수당이 붙는 휴일근로에 주휴일뿐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고 했지만(대법원 2022다203798, 구 근로기준법 사건), 휴일에 이동만 한 시간이 휴일근로인지 판단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제56조·제5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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