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지방 출장지로 이동하느라 몇 시간을 썼는데, 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이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래님 · 💼 직장 · 26.10.08

AI 합불 판정

Q. 주말에 지방 출장지로 이동하느라 몇 시간을 썼는데, 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이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출장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동 일정·수단을 정해 지시했거나 이동 중에도 일을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출장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간주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필요가 있으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업무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면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시간으로 봅니다(제58조 제2항). 이 간주 규정은 문언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는 것이므로, 출장 일정과 시간이 기록·관리된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게 됩니다. 이동시간 자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인지(제50조 제3항)라는 일반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출장 이동시간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기면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 가산(제56조 제1항)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3항,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① 이동이 회사 지시였는지 — 출발 시각·교통편을 회사가 정했는지, 본인이 편한 시간에 알아서 간 것인지 ② 이동 중 업무를 했는지 — 동료나 장비를 태우고 운전했는지, 자료 작성·고객 통화를 했는지 ③ 사업장 밖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는지(제58조 제2항) ④ 주말이 주휴일(제55조 제1항)이나 회사가 휴일로 정한 날인지 — 대법원은 가산수당이 붙는 휴일근로에 주휴일뿐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고 했지만(대법원 2022다203798, 구 근로기준법 사건), 휴일에 이동만 한 시간이 휴일근로인지 판단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제56조·제5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실생활 팁

출장 지시 메일·메신저, 회사가 예매하거나 지정한 교통편 내역, 이동 중 처리한 업무 기록(통화·메일 발송 시각)을 남겨 두세요. 사업장 밖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는지도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재택근무처럼 사업장 밖에서 일한 시간의 수당 문제는 「재택근무 야근도 수당 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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