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업무 시작 30분 전까지 출근해서 회의와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임금을 안 주면 불법 아닌가요?

강아지님 · 💼 직장 · 26.10.08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업무 시작 30분 전까지 출근해서 회의와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임금을 안 주면 불법 아닌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10.8. 이후 위반)

👉 회사가 업무 시작 30분 전 출근을 지시하고 그 시간에 회의·준비를 시켰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커서 임금을 줘야 합니다. 그 임금을 안 준 회사는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분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회사가 업무 시작 30분 전까지 나오라고 지시하고 그 시간에 회의 참석·업무 준비를 시켰다면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근로시간이면 그 임금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그 30분을 더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제50조)을 넘기면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제56조 제1항). 임금이나 가산수당을 주지 않은 회사는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분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107조 제1항), 그 전 위반분은 종전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에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7조 제2항).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3항,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① 회사 지시가 있었는지 — 공지·단체방 메시지·근무 수칙으로 조기 출근을 정했는지, 늦으면 지각 처리나 경고 같은 불이익이 있었는지 ② 그 시간에 실제로 회의·청소·장비 점검·인수인계 같은 일을 했는지. 지시 없이 본인이 일찍 와서 쉬거나 개인 용무를 본 시간은 지휘·감독 아래 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와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법정 연장 가산이 없고, 그 30분의 임금 문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임금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제43조)과 그 벌칙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조기 출근을 지시한 공지·메시지, 회의 일정, 출입 기록이나 교통카드 이용 기록을 모아 두세요. 회사에 그 시간의 임금을 요구해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야근 증거가 되는지는 야근수당 미지급 증거를 다룬 질문을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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