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책임자가 안전교육도 안 시키고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채 위험한 실험을 시켰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강아지님 · 🎓 교육 · 26.08.22
Q. 연구실책임자가 안전교육도 안 시키고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채 위험한 실험을 시켰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안전교육 미실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대학 등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이런 상태로 시킨 실험에서 사람이 다치면 지시한 연구실책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연구주체의 장(대학 등)에게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연구실사고 예방ㆍ대응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의무를, 제9조제3항ㆍ제4항은 연구실책임자에게 해당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해 착용하게 할 의무를 각각 정합니다. 연구주체의 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연구실책임자의 유해인자 교육ㆍ보호구 비치 의무(제9조제3항ㆍ제4항) 위반 자체에는 같은 법상 과태료나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43조의 형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은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아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제25조제1항의 긴급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한정되어, 교육ㆍ보호구 미비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위험한 실험을 시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시한 연구실책임자 개인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교육ㆍ보호구 미비만 있고 사고가 없었다면 대학(연구주체의 장)에 대한 과태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재량) 수준에서 다뤄집니다. 실제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나면 그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 되며, 연구실안전법 제43조의 형벌은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미실시나 긴급 조치 불이행으로 공중의 위험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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