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내역 회사가 봐도 되나요?

여우님 · 🔒 개인정보 · 26.10.30

AI 합불 판정

Q.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 회사가 봐도 되나요?

안전
위험도★★★★★

👉 회사 연말정산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회사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받아 보는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라 괜찮습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지만 법령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내용을 인사평가 등 다른 목적에 쓰거나 동료에게 알리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은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는 의료비 세액공제 서류를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의료비영수증 등으로 정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고, 공제 대상자별 지급처와 금액,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 등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때 이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해 처리를 막으면서도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제2호), 공제 서류로 받은 범위의 처리는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그렇게 한 회사 쪽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2호).

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제2호

조건/예외

결론은 회사가 그 정보를 어디에 쓰는지로 갈립니다. 연말정산 계산과 세무서 제출에 쓰는 것은 법령이 정한 처리이고, 명세서 내용을 인사평가·배치에 반영하거나 담당자가 동료에게 알리는 것은 수집한 범위를 넘는 이용·제공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은 제출처로 원천징수의무자 외에 납세조합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도 함께 적고 있지만, 근로자가 회사를 거치지 않고 의료비 공제를 받는 절차와 시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직원 건강검진 결과를 동의 없이 열람하는 문제는 근거가 다른 별개 쟁점입니다.

실생활 팁

명세서를 내기 전에 어떤 지급처와 금액이 적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내용을 봤거나 다른 일에 쓰였다고 의심되면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열람 범위와 경위를 서면으로 물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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