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거부당하면 불법인가요?

💼 직장 · 조회 29 · 26.06.13

AI 합불 판정

Q. 연차 사용 거부당하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줘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2027년 6월 10일부터는 시간 단위 분할 사용 규정이 새로 들어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시기 변경이 아니라 아예 쓰지 못하게 하면 제60조 위반이고,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 제110조(벌칙)

조건/예외

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 변경은 가능하지만 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② 회사가 거부해 쓰지 못한 연차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것이어서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으므로(제60조 제7항 단서) 미사용 연차수당 등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스스로 쓰지 않은 경우에만 미사용 수당 의무가 없어지고, 회사가 청구를 거부해 못 쓴 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연차를 청구한 기록과 회사의 거부 답변을 문자·이메일로 남기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법정 권리이므로 회사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지정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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