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기 전에 저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등록·해제 기준은 어느 법에 있나요?
다람쥐님 · 💳 금융 · 26.08.16
Q.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기 전에 저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등록·해제 기준은 어느 법에 있나요?
👉 등록 5영업일 전까지 알려야 하는 것은 법령이지만, 등록 기준(연체 일수·금액)은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고, 기록 삭제는 상환 등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으로 법률이 정합니다.
채무불이행 같은 신용도판단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이용하게 하려는 금융회사 등은 채권자, 이행하지 않은 금액과 기산일,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 등록되면 개인신용평점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상환해도 일정 기간 점수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까지 알리도록 했고, 통지는 정보를 제공하기 5영업일 전까지 서면·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하게 했습니다. 다만 연체 발생일부터 등록 예상일까지가 5영업일 이하이면 제공 1영업일 전까지만 알려도 됩니다. 반면 '며칠 연체, 얼마 이상이면 등록된다'는 등록 기준은 법률에도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6은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시기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넘겨 두었고, 이 위원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두는 기구여서 실제 일수·금액 기준은 그 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뒤의 기록 삭제는 법률에 상한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등은 불이익을 준 사유가 해소된 날(연체금 상환 등)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연체 등 정보를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고(법 제18조제2항,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제6항), 구체적인 기간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가 정합니다. 이 규정은 연체정보를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연체 기간과 1년 중 짧은 기간 안에 삭제하게 하되,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 산정에 쓰거나 분쟁 입증자료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까지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사전통지 의무는 시행령이 정한 금융회사 등과 상거래 기업·법인에 적용됩니다. 정보 제공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때에는 제공 전까지만 알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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