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에 단골손님만 받으면서 몰래 문을 열면 어떻게 되나요?
곰님 · 🏪 자영업 · 26.09.19
Q. 영업정지 기간에 단골손님만 받으면서 몰래 문을 열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면 형벌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일반·휴게음식점 등 신고 영업 기준)에 처해질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시행규칙 [별표 23] 기준 1차 위반에 바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대상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는 영업신고·등록을 한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도 따릅니다. 같은 법 제75조 제2항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별표 23] Ⅱ.3(식품접객업) 13호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기준으로 둡니다.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관계 공무원이 간판 등 영업 표지물 제거,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시설·기구 봉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79조 제1항). 법령에 「일부 손님만 받으면 영업이 아니다」라는 예외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형벌은 영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처럼 신고한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7조 제7호)이고, 단란주점·유흥주점처럼 허가받은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95조 제5호). 금액은 법정형 상한이고 실제 형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으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고(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는 예외),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행정 제재처분을 피하려고 철거한 경우가 아닌 시설 전부 철거는 예외, 제38조 제2항 제1호·제3호). 처분 절차 중이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제37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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