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이 억울해서 다투고 싶은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은 계속할 수 있나요?

물개님 · 🏪 자영업 · 26.09.16

AI 합불 판정

Q. 영업정지 처분이 억울해서 다투고 싶은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은 계속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아니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영업정지가 멈추지 않습니다(집행부정지). 영업을 계속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하고, 결정 없이 문을 열면 영업정지 명령 위반으로 형벌(일반·휴게음식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영업소 폐쇄 대상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심판청구나 취소소송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동안 영업을 하려면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법원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둘 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각 제3항). 집행정지 결정 없이 영업정지 기간에 문을 열면, 영업신고를 한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허가를 받은 단란·유흥주점 등은 제95조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청은 제75조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나 허가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행정심판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취소소송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입니다. 영업정지는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처분청에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제3항).

근거 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1항·제3항,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제1항·제2항·제3항,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1항·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제2항,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제7호, 식품위생법 제95조(벌칙) 제5호

조건/예외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지, 처분이 취소될지는 위반 내용과 손해 사정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4항), 행정심판의 집행정지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을 내면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2항·제4항). 이 질문은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기준이며, 국세 처분처럼 다른 법률이 심판 전치를 정한 처분은 다릅니다.

실생활 팁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기간 안내부터 확인하세요. 영업정지 시작일이 가깝다면 심판청구나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고, 매출 손실·직원 급여·임대료처럼 문을 닫으면 생기는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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