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에 단골손님만 받으면서 몰래 문을 열면 어떻게 되나요?

곰님 · 🏪 자영업 · 26.09.19

AI 합불 판정

Q. 영업정지 기간에 단골손님만 받으면서 몰래 문을 열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면 형벌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일반·휴게음식점 등 신고 영업 기준)에 처해질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시행규칙 [별표 23] 기준 1차 위반에 바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대상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는 영업신고·등록을 한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도 따릅니다. 같은 법 제75조 제2항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별표 23] Ⅱ.3(식품접객업) 13호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기준으로 둡니다.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관계 공무원이 간판 등 영업 표지물 제거,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시설·기구 봉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79조 제1항). 법령에 「일부 손님만 받으면 영업이 아니다」라는 예외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2항,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제7호, 식품위생법 제95조(벌칙) 제5호, 식품위생법 제79조(폐쇄조치 등) 제1항,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2항 제1호·제3호,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8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조건/예외

형벌은 영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처럼 신고한 영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97조 제7호)이고, 단란주점·유흥주점처럼 허가받은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95조 제5호). 금액은 법정형 상한이고 실제 형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으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고(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는 예외),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행정 제재처분을 피하려고 철거한 경우가 아닌 시설 전부 철거는 예외, 제38조 제2항 제1호·제3호). 처분 절차 중이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제37조 제8항).

실생활 팁

영업정지가 부당하다고 보면 몰래 여는 대신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세요. 집행정지 결정 없이 문을 열면 다투던 영업정지보다 훨씬 무거운 허가취소·폐쇄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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