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처분이 부당해서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심판청구를 건너뛰고 소송부터 할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세금 · 26.08.08

AI 합불 판정

Q. 세무서 처분이 부당해서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심판청구를 건너뛰고 소송부터 할 수 있나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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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건너뛰고 낸 소는 각하됩니다.

행정소송법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세는 그 원칙을 배제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만 거친 것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전치를 마친 뒤 소송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려 주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55조(불복) 제1항, 제65조(결정) 제2항

조건/예외

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치가 면제됩니다(제56조 제2항 단서).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제56조 제5항).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은 애초에 국세기본법 불복 대상이 아니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일단 소송부터 내고 심판청구는 나중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부터 접수하고,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90일 안에 소장을 내세요. 불변기간이라 하루만 넘겨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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