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는데 몇 달째 결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결정이 늦으면 어떻게 하나요?

백조님 · 🧾 세금 · 26.08.12

AI 합불 판정

Q.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는데 몇 달째 결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결정이 늦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전
위험도★★★★★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해 사무를 수행하는 조세심판원이 심리합니다. 심판청구에는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기간 안에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보정을 요구한 경우 그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을 기다릴 의무가 없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조세심판관회의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사건, 청구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사건은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제1항ㆍ제2항, 국세기본법 제78조(결정 절차) 제1항ㆍ제2항ㆍ제5항,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1항ㆍ제2항,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 제1항ㆍ제2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제2항ㆍ제3항ㆍ제4항,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항

조건/예외

세법 해석이 쟁점인데 종전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종전의 해석ㆍ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하므로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송을 내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어서, 그대로 결정을 기다렸다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내도 됩니다.

실생활 팁

심판청구를 했다고 세금이 더 늘어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청구한 처분 외의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결정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결정도 하지 못합니다.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인용되면 처분청이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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