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15일을 받았는데 문을 닫으면 손해가 너무 큽니다.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백조님 · 🏪 자영업 · 26.09.15
Q. 영업정지 15일을 받았는데 문을 닫으면 손해가 너무 큽니다.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대신할 수는 있지만 신청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를 갈음해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정하고 3차 위반·과징금 체납 등 제외 대상을 두며, 금액은 전년도 연매출 등급별 1일 금액에 정지 일수를 곱합니다(예: 연매출 1억~1억5천만원이면 15일 240만원).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행정청의 재량이라 영업자에게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견제출 단계에서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같은 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3] Ⅲ은 과징금 제외 대상을 정하는데, 식당 같은 식품접객업은 3차 위반사항,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출입 같은 일부 중대 위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금액은 시행령 제53조와 [별표 1]에 따라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 등급별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에 정지 일수를 곱해 정하며, 식품접객업 등 제조·가공업 외의 영업은 연매출 2천만원 이하 1일 5만원부터 100억원 초과 1일 367만원까지 26등급입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이면 1일 16만원이라 15일은 240만원, 2억1천만원 초과 2억7천만원 이하이면 1일 31만원이라 15일은 465만원입니다.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제재이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행정청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체납처분의 방식으로 징수합니다(제82조 제4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외 대상(3차 위반, 체납 중, 일부 중대 위반 등)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표 23] Ⅰ.15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 대상이어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Ⅲ.4, 성매매알선 등 일부 위반은 제외). 매출은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이 기준이고,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1년 매출을 낼 수 없으면 분기·월·일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합니다(시행령 [별표 1] 1.나). 과징금은 한꺼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해·사업 여건 악화·자금 사정 등으로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행정청이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29조). 이때 연기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고, 분할은 3회 이내·간격 4개월 이내입니다(시행령 제54조의2). 과징금 처분도 확정되면 위반사실 공표 대상입니다(식품위생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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