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식당에 손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와도 되게 하고 싶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식당은 뭘 갖춰야 하나요?

펭귄님 · 🏪 자영업 · 26.09.23

AI 합불 판정

Q. 우리 식당에 손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와도 되게 하고 싶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식당은 뭘 갖춰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손님의 반려견 동반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기준을 갖추면 허용됩니다. 조리장·식재료 창고에 칸막이·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문 표시, 이동 제한 장비, 예방접종 확인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어기면 시행규칙 별표 23 기준 1차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5일(행정처분)이고 형벌 조항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동물의 출입이 수반되는 음식점 영업장을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하도록 하면서도, 개·고양이로 한정한 반려동물의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칸막이·울타리 등을 설치한 영업장을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으로 정해 예외를 둡니다. 이 영업장을 운영하면 [별표 17] 제7호 보목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영업소 외부나 출입문에 동반 영업장 문구와 종류·크기 제한 내용 게시, 식품취급시설 출입 금지 관리, 영업장 내 이동 제한 안내문 게시, 전용의자·케이지·별도 전용공간·목줄 고정장치 중 하나 이상 구비, 주문·화장실 이동 시 목줄 등 안전조치, 식탁 간 충분한 거리, 털 혼입을 막는 뚜껑·덮개, 반려동물용 용품의 구분 보관·표시, 배설물 전용 쓰레기통, 예방접종 여부 확인과 미접종 동물의 출입 제한·표시입니다. 위반하면 시행규칙 [별표 23] 기준으로 출입 금지 관리·이동 제한 안내·이동 제한 장비·이동 시 안전조치(보목 2)~5)) 위반은 1차 영업정지 5일·2차 10일·3차 20일, 그 밖의 보목 위반은 1차 시정명령·2차 영업정지 5일·3차 10일(행정처분)입니다. 이와 별개로 준수사항 위반은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시설기준 미비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제4호·제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조건/예외

동반 영업장 기준은 개·고양이에만 적용됩니다. [별표 14] 문언상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은 칸막이·울타리 기준을 갖춘 영업장이므로, 이를 갖추지 않고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면 시설기준 문제가 됩니다. 가게가 소유한 동물을 손님에게 보여주는 영업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전시업 등록 문제로 따로 봐야 하고, 손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견주 책임은 이 답의 범위가 아닙니다.

실생활 팁

식품 영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는 「반려동물(개,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 여부」 칸이 있으니, 동반 영업장으로 운영하려면 관할 시·군·구청 위생 부서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출입문 안내문, 예방접종 확인 절차, 목줄 고정장치나 전용의자부터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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