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직접 키우는 고양이 6마리를 손님들이 보고 만질 수 있게 하는 고양이 카페를 열려고 합니다. 카페 영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펭귄님 · 🏪 자영업 · 26.09.22

AI 합불 판정

Q. 카페에서 직접 키우는 고양이 6마리를 손님들이 보고 만질 수 있게 하는 고양이 카페를 열려고 합니다. 카페 영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아니요. 음료를 파는 식품위생법 영업신고와 별개로, 가게가 키우는 고양이 5마리 이상을 손님에게 보여주거나 만지게 하는 영업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전시업 「등록」이 따로 필요하고, 등록 없이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커피·음료를 파는 부분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휴게음식점 등) 대상이지만,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호의 동물전시업이고, 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직접 키우는 고양이 6마리를 손님이 보고 만질 수 있게 하는 구조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시업 등록에는 시행규칙 [별표 11]의 기준 — 다른 용도 시설과의 분리, 전시실과 휴식실 구분, 출입구 손 소독장비, 이중문과 잠금장치, 고양이의 배변시설·선반·은신처, 개·고양이 20마리당 관리인력 1명 이상, CCTV — 이 필요합니다. 식품 쪽에서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가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음식점 영업장을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하도록 하고, 동물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를 두게 하므로 공간 배치를 두 법의 기준에 함께 맞춰야 합니다. 동물전시업 등록 없이 영업하면 동물보호법 제97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73조(영업의 등록) 제1항 제1호·제3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제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동물보호법 제82조(교육) 제1항,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제3항 제5호,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조건/예외

전시하는 영업자 소유 동물이 5마리 미만이면 문언상 동물전시업 범위(시행규칙 제43조 제1호)에 들지 않습니다. 손님이 자기 반려견·반려묘를 데려오는 것만 허용하는 가게라면 동물전시업이 아니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기준의 문제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은 동물전시업에서 제외됩니다.

실생활 팁

개업 전에 시·군·구청 위생 부서(식품 영업신고)와 동물보호 부서(동물전시업 등록)를 각각 거쳐야 하므로, 도면을 들고 두 부서에 고양이 공간과 음료 영업장을 어떻게 나눌지 함께 확인받으세요. 동물전시업 등록 전에 영업자 교육(동물보호법 제82조 제1항)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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