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로 영업신고를 했는데 저녁에는 맥주도 같이 팔고 싶습니다. 신고를 바꿔야 하나요?

햄스터님 · 🏪 자영업 · 26.09.10

AI 합불 판정

Q. 카페로 영업신고를 했는데 저녁에는 맥주도 같이 팔고 싶습니다. 신고를 바꿔야 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카페(휴게음식점)는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라 맥주를 팔려면 변경신고가 아니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그대로 팔면 영업정지(1차 15일)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휴게음식점영업을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을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구분합니다. 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로 하는데,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변경신고 사항은 영업자 성명·상호·소재지·영업장 면적 등이고 영업 종류는 들어 있지 않아, 술을 팔려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것은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타목 4)의 준수사항 위반이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와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입니다. 이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제98조가 정한 「경미한 사항」에 들어 있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에도 주류만 판매하는 영업은 같은 별표 17 제7호 타목 3)이 금지합니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제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교육시간) 제3항 제2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097 판결 —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바텐더 형태의 영업장에서 술과 안주를 판매해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되고 1심·원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은 안주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파는 소주방·호프·카페 형태의 영업도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구 식품위생법 사건). 준수사항 위반이 형사사건으로 다뤄지는 구조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술을 파는 범위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조건/예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술을 팔면 위반이 아니고, 휴게음식점 신고만 둔 채 손님에게 술을 팔거나 마시게 하면 위반입니다. 기존 휴게음식점 신고를 폐업하고 새로 신고하는지, 같은 영업소에서 두 업종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등 전환의 실무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의 주류 판매에 별도 주류 면허가 필요한지도 이 답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업정지 일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23의 처분 기준이며, 법률(제75조 제1항)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생활 팁

휴게음식점 영업을 위해 받은 신규 식품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에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제2호 다목). 이때 해당 연도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같은 시·도에서 그해 휴게음식점 정기 교육을 이미 받았다면 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다목). 맥주 판매는 일반음식점 신고가 수리된 뒤에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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