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한국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문어님 · 🌏 외국인 · 26.09.02

AI 합불 판정

Q.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한국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국민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F-5) 체류자격을 얻은 날부터 3년이 지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 외국인은 그 지역의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줍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지방선거는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 그 구역에서 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시·도 교육감 선거에도 공직선거법 제15조 등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같은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교육감 선거권도 있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영주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안 됐거나 영주가 아닌 다른 체류자격이면 이 선거권이 없습니다. 지방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그 선거에서는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단서). 주민투표는 별도 법률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에게 주민투표권을 주도록 했습니다(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 제2호) — 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근거 법령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제1항·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1항,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기준 시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입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그날 현재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18세 이상, 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 등재를 모두 갖춰야 하고, 선거권은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그 구역의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시·도 교육감 선거에만 있습니다. 주민투표권도 18세 이상 요건이 있고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으며(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 외국인 가운데 누가 투표권을 갖는지는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봐야 합니다.

실생활 팁

투표하려는 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에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났는지, 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민투표권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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