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면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문어님 · 🌏 외국인 · 26.09.05
Q. 외국인이 한국에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면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 정치적 목적의 활동이면 법무부장관의 중지명령이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재량). 체류 외국인은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지만, 이를 어긴 데 대한 형벌 조문은 없고 모든 집회 참가가 정치활동인지는 법령에 정의가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면 법무부장관은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들어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두 조항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참가했다고 곧바로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활동 금지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는 체류자격·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제17조 제1항 위반)만 처벌합니다. 또 어떤 집회 참가가 「정치활동」인지 법령에 정의가 없고 이를 다룬 판례도 확인하지 못해, 노동·종교·문화 행사 성격의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정치활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을 따로 배제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4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 법률이 정한 예외만 빠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중지명령(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3항)은 체류 외국인 전체에 대한 규정입니다. 집회 자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그 처벌은 국적과 관계없이 따로 문제됩니다. 그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집회가 정치활동이었는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선거운동(공직선거법)과 정당 가입·정치자금 기부(정당법·정치자금법)는 다른 법이 따로 정합니다. 강제퇴거 뒤 입국금지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