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취업 제한이 없나요?
앵무새님 · 🌏 외국인 · 26.10.25
Q. 영주권자는 취업 제한이 없나요?
👉 영주(F-5)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활동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취업·이직·자영업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같은 별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면허나 국적 요건이 있는 직업은 그 법령이 정하고, 영주자격이 취소되면 이 보장도 함께 사라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결혼이민(F-6)이나 거주(F-2) 일부의 취업 제한 해제가 시행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있는 것과 달리, 영주자격은 법률이 직접 활동범위 제한을 풀어 둔 점이 다릅니다. 영주(F-5)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정한 취업활동 체류자격(C-4, E-1~E-10, H-2)이 아니므로, 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걸리는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는 제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영주(F-5) 체류자격자가 가사 도우미 등 고시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 국적·성명·직종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 제3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영주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얻은 경우(취소하여야 한다)나 일정한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법무부장관이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취소되면 활동범위 제한이 없다는 보장도 사라집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제한이 없다는 것과 그 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 면허·자격이 필요한 직업이나 국적 요건이 있는 직업은 각 직업을 정한 법령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며, 여기서는 그 법령들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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