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휴대폰으로 몇 장면만 찍어 SNS에 올려도 처벌받나요?

고슴도치님 · 💻 온라인 · 26.10.05

AI 합불 판정

Q.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휴대폰으로 몇 장면만 찍어 SNS에 올려도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상영 중인 영화관에서 허락 없이 영화를 녹화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이라, 몇 장면만 찍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미수도 처벌되며 고소 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찍은 장면을 SNS에 올리면 공중송신 침해가 따로 문제 됩니다.

저작권법에는 영화관 녹화만 따로 금지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해서는 안 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6). 「영화상영관등」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처럼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면서 상영자가 입장을 통제하는 장소입니다(제2조 제36호).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제137조 제1항 제3호의3), 녹화를 시도하다 그친 미수도 처벌하며(제137조 제2항),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2호). 조문에는 몇 장면·몇 초라는 분량 기준이 없습니다. 찍은 장면을 SNS에 올리는 것은 이와 별도로 영상저작물의 공중송신 침해가 될 수 있는데,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라면 그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36조 제1항).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36호,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제1항 제3호의3·제2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2호,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조건/예외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것은 문언상 녹화기기를 이용한 녹화에 해당할 수 있고, 엔딩 크레디트 뒤 쿠키 영상도 상영 중인 영화의 일부라 제104조의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정지 화상)을 찍는 것이 이 조문의 「녹화」인지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화관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면 녹화와 별개로 제104조의6의 공중송신 금지에 해당합니다. 상영 중이 아닌 로비의 포스터나 예고 화면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화관이 촬영을 막거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영화관 이용 규정의 문제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실생활 팁

영화 후기를 올리고 싶다면 상영관 안에서 촬영하지 말고, 배급사가 공식 공개한 예고편이나 스틸을 그 이용 조건을 확인한 뒤 쓰세요. 이미 찍어 올렸다면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지만, 삭제한다고 이미 성립한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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