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복도로 새어 나오는 음식 냄새,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부동산 · 조회 58 · 26.07.18

AI 합불 판정

Q. 옆집에서 복도로 새어 나오는 음식 냄새,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요리 냄새를 처벌하는 법은 없고 과태료도 없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2항의 인용의무 범위 안에서는 참아야 합니다.

음식 냄새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그것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웃 거주자에게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가정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행위는 주거의 통상적 용도에 해당하므로 냄새가 복도로 퍼지는 것만으로는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 내 흡연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가 노력 의무와 관리주체의 권고만 정할 뿐이고, 같은 법 제102조 과태료 조항에는 제20조나 제20조의2 위반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신청으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곳에서 흡연하면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음식 냄새와 달리 흡연에는 과태료가 붙는 구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항의하는 쪽이 문을 두드리거나 반복해 찾아가면 그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조건/예외

영업용 조리처럼 통상의 주거 용도를 넘어서고 참을 한도를 넘는 정도라면 민법 제217조와 제75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방지조치 청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생활 팁

법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환기구·전열교환기 역류를 점검받는 편이 실제로 효과가 큽니다. 냄새 문제는 대부분 세대 배기가 공용 덕트로 역류하면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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