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담장이 우리 땅 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철거는 물론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사슴님 · 🏠 부동산 · 26.08.07

AI 합불 판정

Q. 옆집 담장이 우리 땅 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철거는 물론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담장이 넘어온 상태는 철거·인도 등 민사 청구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종전부터 통용되던 사실상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경우에만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 담장이 경계를 넘어와 있는 상태는 소유권 침해이므로 민법 제214조에 따라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해 철거·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정당한 경계를 침범했더라도 그로 인해 종전부터 있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단순히 담장이 넘어와 있는 상태만으로는 형사고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조건/예외

담장을 지으면서 기존 경계표(말뚝, 경계석 등)를 손괴·이동·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종전의 사실상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면 경계침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경계가 불분명했거나 담장 신축이 경계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은 어렵고 민사상 철거·인도 청구만 가능합니다. 담장이 2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웃이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주장해 넘어온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철거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형사고소보다 먼저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으로 정확한 경계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철거·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경계표 손괴 정황이 있다면 사진·측량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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