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담장이 우리 땅 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철거는 물론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사슴님 · 🏠 부동산 · 26.08.07
Q. 옆집 담장이 우리 땅 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철거는 물론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담장이 넘어온 상태는 철거·인도 등 민사 청구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종전부터 통용되던 사실상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경우에만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 담장이 경계를 넘어와 있는 상태는 소유권 침해이므로 민법 제214조에 따라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해 철거·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정당한 경계를 침범했더라도 그로 인해 종전부터 있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단순히 담장이 넘어와 있는 상태만으로는 형사고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담장을 지으면서 기존 경계표(말뚝, 경계석 등)를 손괴·이동·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종전의 사실상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면 경계침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경계가 불분명했거나 담장 신축이 경계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은 어렵고 민사상 철거·인도 청구만 가능합니다. 담장이 2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웃이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주장해 넘어온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철거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