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으로 산 아파트를 형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물개님 · 🏠 부동산 · 26.08.06

AI 합불 판정

Q. 제 돈으로 산 아파트를 형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징금 부동산가액 30% 이내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자인 본인에게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 과징금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정합니다. 다만 형이 직접 매수인이 되어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형 명의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고(제4조 제2항 단서), 본인은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형에게 건넨 매수자금의 반환을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매수인으로 계약하고 등기만 형 이름으로 했다면 형 명의 등기는 무효라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 있고, 본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매도인을 대위해 형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또 이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조문에 선의 요건도 없어서(제4조 제3항), 형이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본인은 그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자(본인)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제5조), 형사처벌은 명의신탁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명의수탁자(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제7조).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1항,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5조(과징금) 제1항, 제7조(벌칙) 제1항·제2항,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조건/예외

형이 매수인으로 계약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형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제4조 제2항 단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신탁만 제8조 특례로 무효·과징금·형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형제 사이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명의신탁은 등기부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적발되면 무효·과징금·형벌이 동시에 옵니다. 실소유자 본인 명의로 직접 등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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