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8년차가 끝나면 민방위로 넘어가나요? 민방위는 몇 살까지 해야 하나요?

사슴님 · 🪖 병역·군 · 26.10.01

AI 합불 판정

Q. 예비군 8년차가 끝나면 민방위로 넘어가나요? 민방위는 몇 살까지 해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병 예비군 기간(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 끝나면 예비군에서 빠지고, 민방위대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으로 조직되므로 그때까지 남은 기간은 민방위대원이 됩니다.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는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병을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으로 조직한다고 정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민방위대를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하되 예비군·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은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예비군 기간이 끝나고 40세가 되는 해까지 남은 기간이 있으면 민방위대원이 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생기면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50세가 되는 해까지로 넓혀 조직하게 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여성과 제외 대상자도 지원해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의무량은 예비군 훈련이 연 20일 한도에서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예비군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 민방위 교육·훈련이 연 10일·총 50시간 범위(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입니다.

근거 법령

예비군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 제1항 제2호·제3호,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제1항·제2항·제3항, 예비군법 제6조(훈련) 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5조(훈련) 제1항,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1항

조건/예외

8년 기간은 병(兵)의 기준이고, 예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1호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방위대 제외 대상(경찰·소방·교정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민방위대원이 아닙니다. 50세까지 확대는 전시 등 비상사태에서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조치(재량)입니다.

실생활 팁

민방위 연차별 교육시간은 법령에 숫자가 없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므로(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해마다 교육훈련 통지서와 공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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