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받은 파일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내라는 연락이 왔는데 꼭 내야 하나요?

펭귄님 · 💻 온라인 · 26.09.26

AI 합불 판정

Q. 예전에 받은 파일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내라는 연락이 왔는데 꼭 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합의는 법적 의무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합의금 액수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형사처벌(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 전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침해 여부와 상대방의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권리자와 맺는 민사상 합의의 대가일 뿐 법률이 정한 금액이 아니고, 합의에 응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저작권법의 법정손해배상(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 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은 권리자가 침해 전에 저작물을 등록해 두었을 때 소송에서 실제 손해액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한도이지 합의금 기준이 아닙니다(제125조의2 제1항·제3항). 실제 손해배상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청구하는 방식이고(제125조 제1항·제2항, 민법 제750조), 형사와 별개입니다. 형사 쪽에서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저작권법 제140조), 권리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다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했다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침해가 인정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고, 그 전 행위는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36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제2항,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항·제3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6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조건/예외

① 실제로 침해했는지 — 정상 경로로 구매한 파일인지, 불법으로 올라온 파일을 받았는지, 토렌트처럼 받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올려 주는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② 연락한 쪽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이거나 권리자에게서 위임을 받았는지 — 확인되지 않았다면 합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근거부터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③ 친고죄로 다뤄지는 경우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 제6호). 영리 목적·상습이라 고소 없이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취소돼도 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연락 내용만 보고 바로 송금하지 말고, 어떤 저작물을 언제 어떻게 침해했다는 것인지와 권리자·위임 관계를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세요.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에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한다는 내용, 민사 청구까지 정리되는지가 들어가는지 보고,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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