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 영화 파일을 올려서 다른 사람이 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받으면 처벌받나요?
나비님 · 💻 온라인 · 26.09.26
Q. 웹하드에 영화 파일을 올려서 다른 사람이 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받으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네, 처벌 대상입니다. 영화 파일을 웹하드에 올려 다른 사람이 내려받게 하는 것은 복제·전송으로 저작권 침해이고,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입니다. 내려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받는 구조라면 영리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화 파일을 웹하드 서버에 올리는 것은 복제이고(저작권법 제16조), 다른 사람이 원하는 때에 내려받을 수 있게 올려 두는 것은 공중송신 중 전송입니다(제2조 제10호, 제18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렇게 하면 복제·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1항). 이 법정형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에 적용되고, 그 전에 올린 것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했다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다운로드마다 포인트를 받는 구조라면 영리 목적이 문제되고, 반복해서 올렸다면 상습성도 따져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올린 파일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② 권리자는 형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포인트 수익 등)은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제125조 제1항).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한 고의 침해라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25조 제4항, 부칙 제2조 — 법원 재량). ③ 웹하드 업체는 권리자의 중단 요구를 받으면 즉시 그 파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0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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