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받은 파일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내라는 연락이 왔는데 꼭 내야 하나요?
펭귄님 · 💻 온라인 · 26.09.26
Q. 예전에 받은 파일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내라는 연락이 왔는데 꼭 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합의는 법적 의무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합의금 액수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형사처벌(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 전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침해 여부와 상대방의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권리자와 맺는 민사상 합의의 대가일 뿐 법률이 정한 금액이 아니고, 합의에 응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저작권법의 법정손해배상(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 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은 권리자가 침해 전에 저작물을 등록해 두었을 때 소송에서 실제 손해액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한도이지 합의금 기준이 아닙니다(제125조의2 제1항·제3항). 실제 손해배상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청구하는 방식이고(제125조 제1항·제2항, 민법 제750조), 형사와 별개입니다. 형사 쪽에서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저작권법 제140조), 권리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다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했다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침해가 인정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고, 그 전 행위는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36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실제로 침해했는지 — 정상 경로로 구매한 파일인지, 불법으로 올라온 파일을 받았는지, 토렌트처럼 받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올려 주는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② 연락한 쪽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이거나 권리자에게서 위임을 받았는지 — 확인되지 않았다면 합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근거부터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③ 친고죄로 다뤄지는 경우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 제6호). 영리 목적·상습이라 고소 없이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취소돼도 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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