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영업시간 제한이 있나요?
고양이님 · 🏪 자영업 · 26.09.22
Q. 오락실 영업시간 제한이 있나요?
👉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성인오락실(일반게임제공업)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청소년오락실(청소년게임제공업)도 같지만 경품을 줄 수 있는 게임기가 대수·면적의 20% 이하면 시간 제한이 없으며, PC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영업시간 위반은 벌금이 아니라 영업정지(1차 10일) 같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호가 업종별 영업시간을 정합니다.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밤 12시)까지입니다(가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되, 시간 제한이 없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PC방을 함께 하는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나목).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지만, 경품 등 결과물을 줄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와 설치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으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다목). 그 밖의 게임물 관련사업자, 곧 PC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라목). 영업시간을 어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제35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은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입니다. 형벌 조항인 제46조 제2호는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만 정하고 과태료 조항(제48조)에도 영업시간 위반은 없어, 영업시간 위반 자체에 대한 벌금·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영업시간과 청소년 출입시간은 다른 규칙입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PC방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더라도 청소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받을 수 있고(보호·감독자 동반 시 예외),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입니다(제46조 제2호). 성인오락실은 시간과 관계없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처분 차수는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세고, 처분권자는 사소한 부주의 같은 사정이나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 사정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5 일반기준).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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