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에 청소년 출입시키면 과태료는?

고양이님 · 🏪 자영업 · 26.09.21

AI 합불 판정

Q. 성인오락실에 청소년 출입시키면 과태료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천만원 이하, 시행령 기준 금액 1,000만원)만이 아니라 형벌(청소년 보호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도 걸립니다. 성인오락실(일반게임제공업)은 시간과 관계없이 청소년 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영업정지(1차 10일) 처분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5호는 일반게임제공업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않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8조 제2항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별표 4의 개별기준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동시에 청소년 보호법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정하고(제2조 제5호 가목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그 업주와 종사자에게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지우며(제29조 제2항), 이를 어기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59조 제8호). 같은 출입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와 청소년 보호법의 형벌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영업정지 등 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명할 수 있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은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허가·등록취소입니다.

근거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5호·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과태료) 제2항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1항 제1호,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2항·제4항,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제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제3항·제4항

조건/예외

두 제재가 같은 사건에 실제로 함께 부과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둘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해 보호하는 사람(친권자등)을 동반하면 출입·고용금지업소에도 출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제29조 제5항 — 출입할 수 없는 업소는 단란주점·유흥주점뿐이고, 업주는 동반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제3항), 이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의 형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5호에는 동반 예외 문언이 없어, 보호자를 동반했더라도 과태료·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정도·시정 노력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은 사정에 따라 100분의 7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일반기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했거나 폭행·협박해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면제되지만(제35조 제2항 단서,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 CCTV·진술로 확인된 경우도 유죄가 확정되면 면제하지 않음), 이 면제는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라 과태료·형벌을 면제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청소년은 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실생활 팁

성인오락실 입구에서 모든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확인하는 장면이 CCTV에 남도록 해 두세요. 업주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내보이지 않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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