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갖고 있던 작고한 화가의 그림을 미술품 경매에서 7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돌고래님 · 🧾 세금 · 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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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래 갖고 있던 작고한 화가의 그림을 미술품 경매에서 7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작고한 작가의 그림을 점당 6천만원 이상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면 90%를 필요경비로 빼므로 7천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 700만원에 소득세 140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4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생긴 소득을 다른 소득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대상은 회화·데생·파스텔·콜라주, 오리지널 판화,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골동품 등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이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작고한 화가의 그림 한 점을 7천만원에 팔았다면 여기에 해당하고,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9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시행령 제87조 제2호 가목). 따라서 기타소득금액 700만원에 20%를 적용한 소득세 140만원(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과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 14만원(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합계 154만원을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합니다(제127조 제1항 제6호). 받은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80%(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90%)가 필요경비로 적용됩니다(시행령 제87조 제2호 나목).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14항·제18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2호,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6호 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5호 바목·사목

조건/예외

2026년 귀속 기준이며 90%·80% 필요경비율은 시행령 조항입니다. 6천만원 기준은 한 점(또는 짝을 이루는 한 조)의 양도가액이고 여러 점의 합계가 아닙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온라인 가상 사업장 포함)을 갖추거나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시행령 제41조 제18항).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나 박물관·미술관에 양도해 생긴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실생활 팁

경매 정산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필요경비 90%가 적용됐는지 확인하세요. 처음 산 가격 등 실제로 든 비용이 90%보다 크면 그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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