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갖고 있던 작고한 화가의 그림을 미술품 경매에서 7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돌고래님 · 🧾 세금 · 26.09.27
Q. 오래 갖고 있던 작고한 화가의 그림을 미술품 경매에서 7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작고한 작가의 그림을 점당 6천만원 이상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면 90%를 필요경비로 빼므로 7천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 700만원에 소득세 140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4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생긴 소득을 다른 소득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대상은 회화·데생·파스텔·콜라주, 오리지널 판화,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골동품 등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이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작고한 화가의 그림 한 점을 7천만원에 팔았다면 여기에 해당하고,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9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시행령 제87조 제2호 가목). 따라서 기타소득금액 700만원에 20%를 적용한 소득세 140만원(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과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 14만원(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합계 154만원을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합니다(제127조 제1항 제6호). 받은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80%(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90%)가 필요경비로 적용됩니다(시행령 제87조 제2호 나목).
근거 법령
조건/예외
2026년 귀속 기준이며 90%·80% 필요경비율은 시행령 조항입니다. 6천만원 기준은 한 점(또는 짝을 이루는 한 조)의 양도가액이고 여러 점의 합계가 아닙니다.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온라인 가상 사업장 포함)을 갖추거나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시행령 제41조 제18항).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나 박물관·미술관에 양도해 생긴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