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못 치러 계약이 해제됐고, 받은 계약금 3천만원을 위약금으로 가졌습니다.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고슴도치님 · 🧾 세금 · 26.09.27
Q. 집을 팔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못 치러 계약이 해제됐고, 받은 계약금 3천만원을 위약금으로 가졌습니다.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 몰수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이지만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이 해제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면 4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입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므로(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 매수인이 세금을 떼 주지 않고, 법은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제70조 제1항·제2항). 일반 위약금에는 시행령이 정한 의제 필요경비가 없어(80%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에만 적용) 실제 든 비용이 없으면 3천만원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300만원을 넘으므로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합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세금에 덧붙는 행정상 제재이고 형벌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위약금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기타소득금액의 20%로 세액을 계산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지만(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제64조의3), 이 경우에도 제70조 제2항에 따라 확정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3천만원처럼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만 가능합니다. 무신고가산세 40%는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무신고는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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