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근처에 단속 카메라를 피하는 장치를 달면 번호판 가림과 별도로 처벌받나요?
나무늘보님 · 🚗 교통 · 26.11.07
Q. 오토바이 번호판 근처에 단속 카메라를 피하는 장치를 달면 번호판 가림과 별도로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네.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속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달거나 그 장치를 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며, 번호판을 가린 자동차관리법 위반과는 별개의 조문입니다. 범칙금으로 끝나는 위반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2는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49조 제1항 제4호는 그런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4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도 대상입니다. 장치를 단 사람은 제153조 제1항 제3호,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1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범칙행위를 정한 제156조 제1호는 이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빼고 있어 범칙금 통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편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제52조가 이륜자동차에 준용하는 제10조 제5항의 문제이고, 고의로 가렸다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의 형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처벌 대상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 장치입니다. 번호판 주변에 단 부품이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 판단되므로, 반사 필름이나 각도 조절 장치 등도 해당될 수 있다는 데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운전 금지 대상에는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한 차도 들어가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는 예외입니다(제49조 제1항 제4호 단서). 번호판 가림과 장치 부착이 함께 있을 때 두 위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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