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필러와 보톡스를 싸게 맞았습니다. 시술받은 저도 처벌받나요?

곰님 · 🏥 의료 · 26.10.03

AI 합불 판정

Q. 오피스텔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필러와 보톡스를 싸게 맞았습니다. 시술받은 저도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시술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별도 조문은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에 없고, 처벌 대상은 시술한 사람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필러·보톡스를 놓았다면 보건범죄단속법상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되고, 영리·업이 아니면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법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필러·보톡스를 주사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 왔습니다(아래 사례). 시술한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영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시술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별도 조문은 두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시술을 의뢰한 손님에게 적용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손님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술자가 수사를 받게 되면 시술받은 사람이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제5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제1호,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제3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필러 전용 주사기로 다른 사람의 이마·볼 등에 필러를 주입한 시술(13회, 합계 976만원 상당)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부정의료업자)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그 전에 무면허로 보톡스·필러를 주사한 행위로 의료법 위반 유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가 확정돼 있었고, 대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한 여러 무면허 의료행위는 포괄일죄라서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한 시술 부분은 면소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된 것은 시술자이고, 시술받은 손님이 기소된 사건이 아닙니다.

조건/예외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되려면 시술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2026년 2월 12일 이후 시술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대법원이 2026년 5월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바꿨지만, 필러·보톡스 주사에 관한 판단은 아닙니다.

실생활 팁

시술 장소·시술자 연락처·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면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자료가 됩니다. 부작용 배상은 의료분쟁조정이 아니라 시술자를 상대로 한 민사 청구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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