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필러와 보톡스를 싸게 맞았습니다. 시술받은 저도 처벌받나요?
곰님 · 🏥 의료 · 26.10.03
Q. 오피스텔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필러와 보톡스를 싸게 맞았습니다. 시술받은 저도 처벌받나요?
👉 시술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별도 조문은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에 없고, 처벌 대상은 시술한 사람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필러·보톡스를 놓았다면 보건범죄단속법상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되고, 영리·업이 아니면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법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필러·보톡스를 주사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 왔습니다(아래 사례). 시술한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영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시술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별도 조문은 두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시술을 의뢰한 손님에게 적용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손님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술자가 수사를 받게 되면 시술받은 사람이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되려면 시술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2026년 2월 12일 이후 시술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대법원이 2026년 5월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바꿨지만, 필러·보톡스 주사에 관한 판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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