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하자가 생겼는데 아파트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다른가요? 분양계약서에 2년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펭귄님 · 🏠 부동산 · 26.07.24

AI 합불 판정

Q. 오피스텔에 하자가 생겼는데 아파트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다른가요? 분양계약서에 2년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돼 주요구조부·지반공사 10년, 구조상·안전상 하자 5년, 기능상·미관상 하자 3년, 마감공사 2년이고,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와 시행령 별표 4가,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분양자·시공자 담보책임은 집합건물법 제9조와 제9조의2가 규율합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은 건축법상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사용승인 전 하자 5년,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 및 방수공사 등 구조상·안전상 하자 5년, 건축설비·목공사·창호·조경공사 등 기능상·미관상 하자 3년, 마감공사 등 발견·교체·보수가 쉬운 하자 2년으로 나눕니다. 기산일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4항은 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계약서에 일괄 2년으로 적혀 있어도 법정기간보다 짧은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거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실제 사례

개정 집합건물법이 제9조의2를 신설해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하자의 성질에 따라 10년·5년·3년·2년으로 구분하면서, 그전까지 존속기간을 두고 반복되던 다툼의 기준이 정리됐습니다.

조건/예외

같은 건물이라도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오피스텔·상가 등 그 밖의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이 기준이 됩니다.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여야 하고, 그 하자로 건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멸실·훼손된 날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3항).

실생활 팁

분양계약서의 하자 기간 조항을 근거로 거절당했다면 집합건물법 제9조 제4항의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 무효'를 들어 서면으로 다시 청구하세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 관리단 차원의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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