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구두를 주문하고 받은 지 6일째 되는 날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해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거북이님 · 💻 온라인 · 26.07.05

AI 합불 판정

Q. 온라인으로 구두를 주문하고 받은 지 6일째 되는 날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해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전
위험도★★★★★

👉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환불(청약철회)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통신판매로 구매한 상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상품이 그 서면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단순 변심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받은 지 6일째라면 기간 안이므로, 구두를 신고 다녀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제2항,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9항,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조건/예외

구두를 밖에서 신고 다녀 굽이나 밑창이 닳는 등 소비자의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줄었거나 소비자 책임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상품 확인을 위해 포장만 뜯은 경우는 제외). 다만 판매자가 이런 제한 사실을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으로 가치가 줄었더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로 기간이 늦춰집니다.

실생활 팁

환불 요구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하고, 상품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배송 완료 화면을 캡처해두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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