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동메달도 병역특례 받나요?
토끼님 · 🪖 병역·군 · 26.10.15
Q. 올림픽 동메달도 병역특례 받나요?
👉 올림픽대회는 3위 이상이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라 동메달도 해당합니다. 다만 본인이 추천원서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병무청장이 편입하는 절차이고, 편입 뒤에도 2년 10개월 복무가 남는 것이지 병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4호는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특기자로 정하므로 동메달도 들어갑니다. 아시아경기대회는 1위로 입상한 사람만 대상이라(같은 항 제5호) 대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절차는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추천원서와 입상 확인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고(제68조의11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며(제3항), 병무청장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병역법 제33조의7 제1항). 편입되면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병역법 제33조의8 제1항), 그동안 공익복무와 군사교육소집도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병역특례」는 병역법 본문이 이 제도에 쓰는 말이 아니고, 법령상 효과는 예술·체육요원 편입입니다. 추천원서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라 신청하지 않으면 편입되지 않습니다.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고(병역법 제33조의7 제1항 각 호), 이 목록에 이미 복무를 마친 예비역은 없습니다. 단체 종목 엔트리 선수 등 「입상한 사람」의 범위는 법령 문언·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장이 정하는 국가대표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중 입상자를 체육요원으로 추천합니다(병무청 훈령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4조 제2항 — 훈령 층).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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