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요원 봉사 실적 속이면 처벌되나요?

토끼님 · 🪖 병역·군 · 26.10.15

AI 합불 판정

Q. 체육요원 봉사 실적 속이면 처벌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 공익복무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면 경고처분 한 번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되고, 공익복무 시간 2배 연장과 형 선고 시 편입취소가 뒤따릅니다. 분기 24시간을 못 채우기만 한 경우는 다릅니다 — 경고와 연장이 먼저이고, 형벌은 경고가 통틀어 4회 이상 쌓였을 때입니다.

예술·체육요원이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10 제2항 제6호). 병역법 제89조의3 제4호는 이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는데, 다른 경고 사유와 달리 횟수 요건이 없습니다. 같은 사유가 있으면 공익복무 시간을 2배 연장하여야 하고, 의무복무기간까지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다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제33조의10 제3항).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이 취소되고(제33조의10 제4항 제3호),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없으며 편입 전 신분으로 돌아가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제33조의10 제4항 후단·제5항).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경고에 따른 5일 연장은 하지 않습니다(제33조의10 제2항 단서).

근거 법령

병역법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2항 제5호·제6호·제3항·제4항 제3호·제5항, 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제2호·제4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제1항·제4항·제7항

조건/예외

허위 제출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최소 24시간 —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 제4항)을 못 채운 경우는 제33조의10 제2항 제5호입니다. 이때도 경고처분과 경고마다 5일 연장, 공익복무 시간 2배 연장이 따르지만, 형벌은 제5호를 포함한 제2항 제1호~제5호·제7호 사유로 경고가 통틀어 4회 이상일 때부터입니다(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연장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됩니다(제33조의10 제4항 제7호). 공익복무 총시간은 544시간이고(제68조의12 제1항),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해 정합니다(제7항 — 법령 아래 층의 기준).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제33조의10 제5항 후단).

실생활 팁

시간을 못 채웠더라도 실적을 부풀리거나 하지 않은 활동을 적어 내지 마세요. 미달은 경고가 쌓이기 전까지 형벌이 아니지만 허위 제출은 경고 한 번으로 형벌 대상이 됩니다. 분기 기준을 채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나 병무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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