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 큰 아들이 제 집에서 현금과 귀금속을 몰래 가져갔어요. 가족끼리는 훔쳐도 처벌이 안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여우님 · 👪 가족 · 26.09.08

AI 합불 판정

Q. 올해 다 큰 아들이 제 집에서 현금과 귀금속을 몰래 가져갔어요. 가족끼리는 훔쳐도 처벌이 안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옛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형법 개정으로 가족 간 절도의 「형 면제」가 없어져, 지금은 피해자인 부모가 고소하면 아들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정해, 흔히 말하는 「가족끼리는 처벌 안 된다」의 근거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 등)을 하면서 2025.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게 했고, 국회가 2025. 12. 31. 형법을 개정해 형 면제 규정을 없앴습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1항은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44조가 이를 절도죄에 준용합니다. 즉 아들이 부모의 재물을 훔친 경우 이제는 친고죄가 되어, 부모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고소하면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은 형벌이라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1항, 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부칙(법률 제21307호) 제2조,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

조건/예외

이 답은 2026년에 일어난 일을 전제로 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개정 전과 달리 함께 사는지 여부로 결론이 갈리지 않고, 피해자의 친족이면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가져간 사람이 친족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실생활 팁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친고죄라 아들이 가져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니, 가져간 물건의 목록과 현금 액수, 보관 장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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