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사가 안 되면 중간예납 줄이나요?
도마뱀님 · 🧾 세금 · 26.10.14
Q. 올해 장사가 안 되면 중간예납 줄이나요?
👉 고지 금액이 매출에 맞춰 자동으로 줄지는 않지만,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작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을 신고해 고지 금액 대신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30% 이상이면 이 신고를 쓸 수 없어 고지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하면 세무서가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제4항), 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그 금액을 내야 합니다(제6항). 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연환산해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고, 그 산출세액의 절반에서 상반기 감면세액·세액공제액·원천징수세액 등을 빼서 계산합니다(제8항). 비교 대상은 고지 금액(작년 세액의 절반)이 아니라 작년 세액 전체(중간예납기준액)이므로, 예를 들어 작년 세액이 400만원이라 200만원이 고지됐다면 추계액이 120만원 미만이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는 방식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9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추계액 신고는 납세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이고 의무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신고할 수 있다」). 쓸 수 있는 조건은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작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 경우뿐이고, 신고 기간은 11월 1일~30일입니다. 2026년에 신고한다면 2026년 1월 1일~6월 30일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2025년 귀속 세액과 비교합니다(2026-10-20 현행 법령 기준). 하반기에 매출이 회복되더라도 중간예납은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하고, 1년치 세금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산되므로 지금 적게 낸 만큼 그때 더 낼 수 있습니다. 추계액을 신고만 하고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중간예납 미납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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