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사업했는데 중간예납 있나요?

도마뱀님 · 🧾 세금 · 26.10.15

AI 합불 판정

Q. 올해 처음 사업했는데 중간예납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지므로 올해는 고지도 신고도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사업을 했는데 낸 세금이 없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라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올해 1~6월 사업소득이 있을 때 11월 1일~30일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괄호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를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제외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해 제65조 전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개업한 사람에게는 고지(제1항)도,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액 신고 의무(제5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작년부터 사업을 했지만 작년 세액이 없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 고지는 없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가 올해 1~6월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30일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제6항).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고(소득세법 제65조 제9항), 종합소득금액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작년 세액이 없다면 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1항·제5항·제6항·제9항,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제2항

조건/예외

올해(2026년) 중 개업했고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면 2026년 11월 중간예납은 없고, 2026년 귀속 소득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처음 정산합니다(2026-10-20 현행 법령 기준). 그 확정신고에서 낸 세액이 생기면 2027년 11월부터는 그 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1월 1일 현재 사업자」인지를 사업자등록일과 실제 개업일 중 어느 쪽으로 판단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가르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고 이 답에서는 열람하지 않았으니,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다가 올해 개업한 경우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면 같은 제외를 받습니다.

실생활 팁

개업 첫해는 중간예납이 없지만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하니 매출의 일부를 세금용으로 따로 모아 두세요.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부터 마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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