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왔는데, 한국 대학에 지원하려면 고졸 검정고시를 따로 봐야 하나요?
늑대님 · 🎓 교육 · 26.08.21
Q.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왔는데, 한국 대학에 지원하려면 고졸 검정고시를 따로 봐야 하나요?
👉 외국에서 12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마쳤거나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외국 교육과정 전부를 마쳤다면, 검정고시 없이도 상급학교 입학 시 고졸과 같은 학력으로 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9호가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입니다. 이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같은 항 제1호)과 마찬가지로 고졸 동등 학력이 인정되므로, 검정고시를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을 때 검정고시 등 다른 학력인정 경로를 검토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외국 학교를 졸업했더라도 그 나라 학제가 12년보다 짧거나 국내외 학교를 오가며 이수해 12년 과정을 마쳤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외국 교육과정이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이수한 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지원할 대학이나 교육청에 미리 확인하세요. 또 이 조항은 학력의 동등성만 정할 뿐이고, 재외국민ㆍ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해외 수학 기간 등)은 법령이 아니라 각 대학의 모집요강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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