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탈출하면 죄가 되나요?

너구리님 · 🌏 외국인 · 26.10.22

AI 합불 판정

Q. 외국인보호소 탈출하면 죄가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죄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되거나 일시보호된 외국인이 도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출입국사범이라 통고처분 범칙금(시행규칙 별표 7 기준 1회 200만원)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도주하려고 시설·기구를 부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협박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도주했다면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입니다.

보호명령이나 긴급보호(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제3항), 일시보호(제56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의 보호 또는 재보호에 따라 보호되거나 일시보호된 사람이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95조 제8호). 도주할 목적으로 보호시설이나 기구를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제93조의2 제1항 제1호), 호송 중에 다른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사람도 같습니다(제2호). 보호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사람도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제3호). 출입국사범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고발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101조 제1항), 관서장은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으며(제102조 제1항 — 재량),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즉시 고발하여야 합니다(제102조 제3항). 범칙금 기준액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도주(제95조 제8호)는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고, 사정에 따라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95조(벌칙) 제8호·제9호,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벌칙)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제1항·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101조(고발)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 제1항·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제1항·제2항 [별표 7],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1항·제2항

조건/예외

도주죄는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이나 호송 중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보호(긴급보호 포함)가 시작되기 전에 단속을 피해 달아난 것은 문언상 이 조항의 도주가 아니지만, 체류 위반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손괴·폭행·협박 없이 혼자 달아났다면 제95조 제8호(1년/1천만원), 2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손괴·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제93조의2 제1항(7년 이하 징역)입니다. 보호기간 상한 초과 등으로 보호가 해제되면서 붙은 주거 제한·정기 보고·신원보증인·보증금 조건(제63조의2 제4항 등)을 어기면 제95조 제9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별표 7 기준 1회 100만원)입니다. 반면 보호 일시해제에 붙은 조건을 어기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일시해제가 취소되고 다시 보호될 수 있으며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제66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강제퇴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실생활 팁

보호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도주하지 말고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하는 등 법정 절차를 이용하세요. 혼자 달아나도 형벌이고, 여럿이 함께 달아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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