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감자는 출소하면 바로 추방되나요?
오리님 · 🌏 외국인 · 26.10.23
Q. 외국인 수감자는 출소하면 바로 추방되나요?
👉 자동으로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징역·금고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재량), 교도소장 등은 석방이 결정되면 출입국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출입국관서는 형 집행 중에도 강제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어, 강제퇴거명령서가 미리 발급돼 있으면 형 집행이 끝난 뒤 곧바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정하지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들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재량이고, 심사 결과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강제퇴거명령은 「할 수 있다」입니다(제59조 제2항).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소년원의 장은 통보대상 외국인이 형기 만료, 형의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석방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제84조 제2항 — 의무). 관서장은 강제퇴거 대상자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중에도 강제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고(제85조 제1항),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형의 집행이 끝난 후에 집행합니다(제85조 제2항 본문). 다만 형 집행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형의 집행이 끝나기 전이라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85조 제2항 단서 —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종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소 뒤 바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벌금형만 받았다면 제13호 사유가 아니지만, 체류 위반이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일부 범죄라면 다른 호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현행법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나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61조 — 재량).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은 별도의 좁은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강제퇴거됩니다. 보호기간의 상한과 해제 방법은 보호 관련 항목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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