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족이 숨지면 신분증 처리는요?
부엉이님 · 🌏 외국인 · 26.09.19
Q. 외국인 가족이 숨지면 신분증 처리는요?
👉 등록외국인이 숨지면 배우자·부모 등 가족이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그 외국인등록증을 진단서나 검안서 같은 사망 증명 서류와 함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의무 위반은 법률상 과태료 대상이지만, 대신 반납할 가족에게 그대로 부과되는지는 확인된 해석이나 사례가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망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37조 제2항), 반납 시기와 방법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그 밖의 동거인)이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호). 진단서·검안서 등으로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는 제37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지만, 숨진 본인을 대신해 반납해야 하는 가족에게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원 판단이나 해석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30일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가족이 사망을 「안 날」부터 셉니다. 반납할 사람으로는 배우자·부모와 함께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사람(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그 밖의 동거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숨진 사람이 외국인등록 대신 재외동포(F-4)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근거 법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로 달라집니다. 사망신고·상속·유해 송환은 이 반납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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