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족이 숨지면 신분증 처리는요?

부엉이님 · 🌏 외국인 · 26.09.19

AI 합불 판정

Q. 외국인 가족이 숨지면 신분증 처리는요?

회색지대
위험도★★★★★

👉 등록외국인이 숨지면 배우자·부모 등 가족이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그 외국인등록증을 진단서나 검안서 같은 사망 증명 서류와 함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의무 위반은 법률상 과태료 대상이지만, 대신 반납할 가족에게 그대로 부과되는지는 확인된 해석이나 사례가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망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37조 제2항), 반납 시기와 방법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그 밖의 동거인)이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호). 진단서·검안서 등으로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는 제37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지만, 숨진 본인을 대신해 반납해야 하는 가족에게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원 판단이나 해석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2항 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제1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00조(과태료) 제2항 제1호

조건/예외

30일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가족이 사망을 「안 날」부터 셉니다. 반납할 사람으로는 배우자·부모와 함께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사람(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그 밖의 동거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숨진 사람이 외국인등록 대신 재외동포(F-4)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근거 법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로 달라집니다. 사망신고·상속·유해 송환은 이 반납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실생활 팁

반납하러 갈 때는 고인의 외국인등록증과 진단서 또는 검안서 같은 사망 증명 서류를 함께 챙기세요. 등록증을 찾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미리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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