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오래 안 오면 외국인등록 말소되나요?

너구리님 · 🌏 외국인 · 26.09.29

AI 합불 판정

Q. 출국 후 오래 안 오면 외국인등록 말소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았다면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말소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말소된 뒤 다시 외국인등록을 하면 예전과 같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습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 제1항 제2호). 말소할 수 있는 시기는 그 기간이 지난 때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5호). 말소하면 등록외국인대장에 말소의 뜻과 사유·연월일을 적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말소된 외국인이 나중에 다시 외국인등록을 하면 말소 전에 받았던 것과 같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출국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했다면 그 반납도 말소 사유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 제1항 제1호).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제1항 제1호·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제1항 제5호·제2항·제4항

조건/예외

기준은 「오래」가 아니라 출국할 때의 재입국허가기간이나 면제받은 기간·체류허가기간입니다. 그 안에 돌아오면 이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소는 등록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이미 끝났는지는 따로 봅니다. 재입국허가가 필요한지와 면제기간은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기간이나 면제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 두고, 그 안에 돌아오기 어렵다면 출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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