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입자라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코알라님 · 🌏 외국인 · 26.09.21
Q. 외국인 세입자라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거소이전신고)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갈음하므로, 그 집을 인도받고 그 주소로 신고하면 다음 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지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한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신고·국내거소신고·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고, 공시기능이 주민등록보다 미약하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이 국내거소신고·거소이전신고를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이 적용된다는 것도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 따라서 「외국인이라 대항력이 없다」는 말은 틀립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대항력은 ① 주택 인도(입주)와 ② 그 집 주소로 한 체류지 변경신고(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그 집을 거소로 한 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 외국인등록만 하고 이사한 집으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집 기준 대항력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고를 늦게 한 경우 대항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에 관한 별도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례는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도 대항력 요건에 포함된다고 봅니다(2014다218030). 확정일자·우선변제·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이 답의 범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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